관세의 득과 실

관세의 득과 실

각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1. 자국 산업 보호

•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특히 초기 단계의 산업(유치산업)을 보호하여 성장을 도모합니다.

2. 국가 재정 수입

• 관세는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 중 하나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재원 역할을 합니다.

• 정부가 공공사업이나 복지 등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합니다.

3. 무역 수지 개선

•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 적자를 줄이고, 수출 촉진 정책과 함께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4. 정치적, 외교적 목적

• 특정 국가와의 무역 갈등이나 외교적 긴장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하여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

•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유해한 제품이나 특정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합니다.

• 예: 담배, 주류, 오염 유발 제품 등에 높은 관세 부과

6. 국내 고용 유지

• 값싼 수입품이 들어와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아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7. 공정 무역 환경 조성

• 덤핑(정상 가격 이하의 판매 행위)을 방지하기 위한 반덤핑 관세나 보조금 지급 상품에 대응하기 위한 상계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가 높으면 벌어지는 일 ( 단점 )

1.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구입해야 합니다.

• 특히 생활 필수품이나 원자재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2. 산업 경쟁력 약화

• 수입 원자재나 중간재의 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높아져,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무역 상대국과의 보복 관세 위험

• 한 나라가 관세를 높이면 상대국도 맞대응(보복 관세)을 하면서, 서로의 경제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는 무역 전쟁으로 발전하여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4.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지나친 보호무역은 소비자가 다양한 품질의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합니다.

•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의 외국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의 생활 만족도가 저하됩니다.

5. 산업의 비효율성 초래

• 과도한 보호 정책은 경쟁을 감소시켜 기업의 혁신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보호받는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오히려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각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무작정 높은 관세 부과는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키고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은 항상 신중하고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